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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뉴스 _ 경남노컷뉴스
  '김해 방화셔터 사고 계기' 학교안전법 개정 요구 확산
  송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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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7


-피해 학생 70일 넘게 의식 회복 못해
-현행법상 치료비만 지급 가능 간병비 등은 지원안돼 부모 어려움
-국민청원글 게시, 입법서명 예정

[경남CBS 송봉준 기자]경남 김해 초등학교에서 방화셔터사고를 당한 피해 초등학생이 70일 넘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안전법 개정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수(김해5) 경남도의원 등은 17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학교안전법에 따르면 학생이 다쳤을 때 지원되는 범위가 직접 치료비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현재 서홍이 부모님께서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한 달 간병비 500여 만원 등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원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입법의 미비로 인해 서홍이와 가족들은 지원을 받지 못해 서홍이 건강 못지않게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설상가상의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제36조(요양급여)에는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한다고 돼 있다.

제38조(간병급여)에는 간병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한다고 돼 있다.

결과적으로 현행법상으로는 서홍이의 치료 중이기 때문에 간병급여를 받을 수 없다.

김 의원은 "서홍이와 가족들의 상황이 이렇게도 어려운데 서홍이 어머니를 직접 만나뵈니, 어머니께서는 서홍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을 겪을 아이들을 걱정하시면서 학교안전법이 꼭 개정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하셨다"면서 "학교안전법 개정을 위해 국민청원도 하고 입법 서명도 받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이 사고로 다른 곳도 아닌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뛰어노는 학교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교육청이 원칙적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교육청이 비록 법적으로 서홍이와 가족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사실상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것으로 교육청의 책임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따라서 학교안전법 개정을 위한 국민청원과 입법서명과는 별개로 서홍이 가족을 돕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비상한 결단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날 부모 의견을 들어 국민청원글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경남교육청은 치료 중인 때에도 간병급여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15일 7명으로 학교안전법 개정 TF팀을 구성했으며 개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 국회 등에 법 개정을 요구한 방침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 16일 서홍군이 치료 중인 병원을 방문해 부모를 위로했다.

한편 해당 학교에서는 피해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쾌유를 염원하기 위한 바자회 등 성금 모금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 15일 기준 1억 3천여 만 원의 성금이 모금되는 등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학교 측은 안전공제회에서 지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등과 협의해 모금액 활용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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