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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뉴스 _ 경남노컷뉴스
  '선거법 위반' 이선두 의령군수 2심도 당선무효형
  송봉준
 
  2019-12-04

-기부행위 금액 줄었지만 양형 원심유지

[경남CBS 송봉준 기자]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기부행위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두 경남 의령군수에게 법원이 재차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4일 이선두 의령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기부행위 금액을 1심과 다르게 판단해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했지만 양형은 원심과 같았다.

앞서 이 군수는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 제한 금지 규정을 제외한 허위사실 공표, 호별방문 금지 등 이 군수가 공직선거법 다른 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1년 이상 앞둔 2017년 3월 의령읍 한 횟집에서 열린 지역민 모임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식비 34만 원 중 30만 원을 지인을 통해 지불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식비나 축의금을 대신 지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졸업한 초등학교 명칭을 허위로 기재한 명함 400장 정도를 선거구민에게 돌리고 의령군청 각 실과를 방문해 호별방문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군수는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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