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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퍼진 의사·환자 짜고 친 '치과 보험사기'

송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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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서울·부산 대도시에 이어 경남서도 치과 보험사기 수사
-국내 보험사들, 의심 사례 확보해 경찰에 수사 의뢰
-보험관계자 "보험가입자 국민에게 피해주는 행위 근절 필요"

[경남CBS 이형탁 기자]고액 임플란트 환자 유치를 위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거나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낸 치과병원·환자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

경찰은 서울·부산에 이어 경남에서도 치과 보험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마산중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사기 등의 혐의로 치과병원 의사 A씨와 환자 등 10여 명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까지 창원시내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만 했는데도 치조골 이식 수술도 함께 진행한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꾸며 환자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임플란트 시술만 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치조골이 있어 수술이 필요 없는 환자에게도 '치조골 이식 수술'을 함께 병행한 것처럼 꾸며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치조골 이식 수술을 해야 보험금이 수술 1회당 50~200만 원정도 지급되는데, 환자와 병원 측 모두 이익이기 때문에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환자는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 내 값비싼 임플란트 시술을 무료로 하는 셈이고, 병원은 고액의 환자들을 유치해서 영리적 이익을 거둘 수 있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통영에서도 한 유명 치과병원이 보험사기에 연루돼 경찰이 수사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과 보험회사 등에 따르면 통영 B병원은 창원 보험사기 사건과 같이 치조골 이식 수술을 시행하지 않았지만 한 것처럼 꾸민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치조골 이식 수술을 하루에 여러 차례 진행했음에도, 날짜를 쪼개 여러 날에 걸쳐 수술을 시생한 것처럼 수술 횟수를 조작하거나 부풀린 의혹도 있다.

하루에 여러 개의 차아에 대해 치조골이식술을 하더라도 보험 약관에 따라 1회에 해당하는 수술보험금만 지급하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관계자는 "통영 지역 치과 병원은 맞다"면서도 "수사 중이라 자세한 사항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10년 동안 부당한 보험금 청구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보험사는 10여 곳에 달하고 피해 금액도 억 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은 부당한 보험금 청구 의심 사례에 대한 자료를 면밀히 확보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환자들은 의사들과 공모해 허위진단서를 보험회사에 청구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더 많은 수술보험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금 부당 청구는 보험사 손해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자인 국민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위인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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