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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뉴스 _ 경남노컷뉴스
  창원시 스타필드 권고안 "수용"...'이행안' 요구
  송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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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8



-허성무 시장, '스타필드' 공론화위 권고에 대한 창원시 입장 발표
-상생협력방안·교통문제 해결·현지 법인화·100% 지역인재 채용 등 요구

[경남CBS 이상현 기자]3년여를 끌어왔던 스타필드 창원입점 논란이 마무리됐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공론화위원회의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성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 상생협력방안·교통문제 해결·현지 법인화·100% 지역인재 채용 등 요구

허 시장은 7일 창원시 공론화위원회의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성 의견' 권고와 관련해 창원시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일 시민참여단의 진중한 뜻이 담긴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성 의견' 권고문을 전달받은 허 시장은 "창원 스타필드 입점에 대한 시민참여단 의견을 존중하겠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권고안이 도출되면 "창원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고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었던 허 시장이고 보면,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다.

허 시장은 대신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스타필드 입점에 대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창원 스타필드 입점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건축허가, 대규모 점포등록 등 행정행위는 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들을 엄격히 적용해 진행한다는 것이다.

우선,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사업지의 규모와 특수성을 감안해 공간적 분석 범위 확대를 통해 동마산IC, 국도14호선, 국도79호선 등 동선상의 주요 교차로를 분석 범위에 포함시켜 '광역교통 수요의 접근성 고려'가 추가되도록 한다.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야기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 분야 즉, 상·하수도, 전기, 교통체증에 따른 소음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까지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협약을 엄격하게 검토해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실질적이고 실현가능한 상생협력방안 제시, 교통영향평가에 근거한 주변 교통문제 확실한 해결, 현지법인화와 100% 지역인재 채용, 지역생산물 판매 의무화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을 신세계 측에 요구했다.

허 시장은 "신세계가 이같은 상생방안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허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 시장은 권고 수용 이유로 '갈등의 최소화와 사회적 합의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허 시장은 "이번 공론화 과정과 결과가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권고를 수용하는 것은, 찬성이 옳은 결정이라기보다는 갈등이 최소화되고 사회적 합의에 가깝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 신세계 행정절차 본격화 전망...상인단체 "권고안 무효" 반발 계속

허 시장은 "결과를 정해놓고 진행한 공론화"라는 반대 측 주장에 대해선 "반대는 언제나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경기중에 계속 규칙을 바꾸자고 하고, 마지막까지 규칙 때문에 안됐다고 얘기하면 좋게 평가할 수 없다"며 일축했다.

또, 일부에서 제기된 제3의 부지에 대해선 "현재로선 크게 고려될 사안은 안되지만, 신세계 측이 그렇게 제안한다면 언제든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창원시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지난 3월 스타필드 교통영향 평가 심의를 요청한 신세계 측은 조만간 입점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스타필드 개점까지는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전통상인과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창원시 스타필드 입점저지 전통시장 소상공인 대표단은 7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공론화 결과는 반대측의 합의와 동의없이 대표성이 결여된 독단적인 것으로, 전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표단은 "문제가 된 시민참여단 비율 문제에 대해 1차 표본추출에 의한 비율로 시민참여단을 모집한 것이 과연 합리적 방법이냐"며 "쇼핑.문화시설 입점을 일반 시민에게 물었을 때 천번, 만번 시민에게 물어보아도 결과는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부터 결과가 뻔히 예측되는 제도를 도입해 찬반비율대로 시민참여단을 모집해 숙의과정으로 지역 상인들의 생존권을 결정하는 게 정말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대의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냐"며 비판했다.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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