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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뉴스 _ 경남노컷뉴스
  김지수 의장 "경남학생인권조례 직권상정하지 않을 것"
  송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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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5



-도의회서 학생인권조례안 직권상정에 관한 입장 발표
-"상위법 개정되지 않아 조례 제정돼도 학생인권 학칙으로 제한될 수 있어"
-"다른 지자체 선행사례 볼때, 조례 시행되면 학교현장 혼란·민원 지속 가능성"

[경남CBS 송봉준 기자]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4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의 실효성, 예상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조례안이 예외적이고 비상적 안건인지 검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제3조 제8항은 '학생인권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조례안 제3조는 조례안 전반을 지배하는 기본원칙으로, 제8항에서 학칙 제·개정권자인 학교장이 학칙으로 학생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학생인권도 무제한적 보장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따라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학교의 장에게 학칙의 제·개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또 "조례안 제48조 제1항과 부칙 제2조 제1항은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례에 맞게 학칙 등 학교규정을 제·개정하도록 학교장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조례의 이행을 강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장에게 학칙 제·개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학생인권조례의 실효성도 담보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초·중등교육법'이 학생인권보장을 선언하고 있으나 하위법인 시행령에 학칙으로 학교에서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결국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은 현실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학생인권은 학칙으로 제한되거나 무력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대정부제안서를 살펴보면 일부 시도의 학생인권조례와 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적용에 관한 해석상 충돌로 민원과 논쟁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를 이미 제정·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선행사례를 살펴볼 때 경남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될 경우 상위법의 구체적인 위임없이 조례를 이행 강제할 수 없는 자치법규 입법의 한계 때문에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발표 이후 지난 260여 일 동안 벌어진 찬반단체의 격렬한 논쟁이 종결되기 보다는 학교현장의 혼란과 민원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bjsong@cbs.co.kr
 
  경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 상임위 부결 보고
  "경남학생인권조례 반대 의원에게 욕설·문자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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