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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뉴스 _ 경남노컷뉴스
  경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 상임위 부결 보고
  송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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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7



-6·7월 상정 가능성

[경남CBS 송봉준 기자]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본회의 상정 여부가 6월이나 7월 중 판가름날 전망이다.

경남도의회는 24일 제3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교육위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이 부결된 사실을 보고 받았다.

조례안 찬성 측에서 요구했던 의장 직권상정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는 안건은 제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 가능성은 남아있다.

지방자치법상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도 위원회 부결 결정을 본회의에 보고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본회의 횟수) 이내에 의장이 직권 상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오는 6월 제364회 정례회와 7월 제365회 임시회 때 상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6월 정례회 본회의는 5차례(4일, 12일, 13일, 14일, 25일)이며 7월 임시회 본회의는 2차례(9일, 19일)이다.

이때까지 본회의 부의 요구가 없으면 조례안은 폐기된다.

이와 관련해 경남교육청은 "경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본회의 상정 기회가 6월 정례회와 7월 임시회까지 남아 있어 본회의 상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이날 도의회 2차 본회의를 앞두고 경남학생인권조례 찬반 측은 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조례안 본회의 직권상정과 조례안 최종 부결을 각각 주장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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