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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뉴스 _ 경남노컷뉴스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도의회 교육위원회 부결
  송봉준
 
  2019-05-16
-찬성 3명·반대 6명

[경남CBS 송봉준 기자]경남교육청이 제출한 경남학생인권조례가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부결처리했다.

표병호(양산3.더불어민주당), 김경수(김해5.더불어민주당), 송순호(창원9.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찬성했고 조영제(비례.자유한국당), 강철우(거창1.무소속), 박삼동(창원10.자유한국당), 이병희(밀양1.자유한국당), 장규석(진주1.더불어민주당), 원성일(창원5.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대했다.

표결은 거수로 진행됐다.

교육위는 경남교육청을 상대로 심도있는 질의을 펼쳤고 표결에 앞서 찬반토론을 거쳤다.

이병희(밀양1.자유한국당) 도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이번 조례안은 학교현장과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지 않았다는 것이 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반대의 뜻을 나타났다.

장규석(진주1.더불어민주당) 도의원도 "학생인권조례는 민들의 여론이나 학교 현장의 목소리, 학부모 목소리 등을 담는데 미흡하고 소홀했다"면서 "인권조례가 아니고 학교장과 교사들의 지침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순호(창원9.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찬성토론에서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돼 보다 인권감수성이 높은 학교문화 만들어내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내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경남 아이들의 인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되면서 본회의 상정에 제동이 걸렸다. 다만 도의회 의장이 직권 상정하거나 도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으면 상정이 가능하다.

경남도의회는 오는 24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한다.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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