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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학생인권조례 수정 34건·신설 5건·삭제 5건
  송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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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5



-노동 용어 수정, 소지품검사·휴대폰사용 단서조항 추가, 성인권교육 용어 수정 등
-3월 중 경남교육청 법제심위원회, 4월 말 경남도의회 제출 예정
-"교권과 학생인권이 서로 존중되는 학교풍토 만들 것"

[경남CBS 송봉준 기자]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추진단이 학교와 도민 의견을 반영한 경남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을 공개했다. 원안대비 34건이 수정됐고 삭제와 신설은 각각 5건씩이다.

허인수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추진단장은 14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원안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을 함께 고려해 34건을 수정했으며 5개 조항을 신설하고 5개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안 구성은 총 4장 2절 53조 183항 88호였지만 수정안은 총 4장 2절 53조 178항 80호로, 5항 8호가 줄었다.

그는 "추진단은 '학생 자신의 인권과 권리 인식', '다른 학생의 인권과 권리 존중',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수업권 및 연구활동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는 기존 원칙을 충실히 지키고자 노력했다"며 "또한 일부 반대단체의 의견도 조례안에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제6조(신체의 자유)'에서는 '노동'이란 용어에 대한 학교현장의 일반적 정서를 고려해 '노동'을 '교육목적과 무관한 일'로 수정했다.

또 '제7조(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서는 학교의 생활지도 어려움을 감안해 '반성문'을 대체할 대안적 지도방법인 '사실확인서, 회복적 성찰문'으로 대체 조정됐다.

'제10조(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에서는 '교직원 학생의 동의없이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해서는 아니 되며'를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공공의 안전과 건강이 관련된 경우 학생의 소지품은 사생활이 보호되는 곳에서 검사할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했다.

'제11조(정보접근권)'에서는 학교 내에서 인터넷 사용은 교육활동 목적일 경우로 제한했으며 휴대전화의 경우 교육활동의 방해와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 금지에 관한 내용도 명문화했다.

또 '제17조(성인권교육의 실시 등)'에서는 '성인권 교육'을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인지교육'으로 수정했으며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성 주류화'라는 용어를 새롭게 사용했다.

'제20조(학생자치와 참여의 보장)'에서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동아리를 설립하고 운영하도록 권리는 보장하되,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경우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8조(표현과 집회의 자유)'에서는 2항 '학교 축제의 학생 자율 결정', '제20조(학생자치와 참여의 보장) 7항 7호의 '학생회 담당교사 추천' 등 총 5건을 삭제했다.

특히 '제31조(학교인권보장협회의)'는 거의 모든 조항을 삭제해 단일 조항으로 수정함으로써 학교가 가질 수 있는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반면 '제16조(차별의 금지)'는 '제1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라는 용어로 바뀌었을뿐 조항은 그대로 유지했다.

추진단은 교원, 대학교수, 법률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교육전문직 등으로 구성됐으며 10여 차례 협의를 거쳤다.

이 과정에 학생, 교원, 학부모, 도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했다는 것이 추진단의 설명이다.

의견 수렴과 관련해 '학교공문'을 통한 의견은 7조(사상, 양심, 종교), 8조(표현, 집회), 11조(휴대폰)에 많았으며 도민의 의견은 7조, 16조(성적지향), 17조(성인권교육)가 주를 이뤘다.

또 학교장 의견은 8조, 11조에 다수 의견을 냈다.

고영남 추진단 부단장은 제16조 조항 내용이 그대로 유지된 것과 관련해 "16조에서 26개의 차별 사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성적지향'를 포함해 19개 정도가 있다"며 "그 부분은 한국 사회에서 20년 가까이 어느정도 법리적 차원에서 통용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16조를 과도하게 해석할 이유가 전혀 없는게 '그런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할뿐이지 그것에 대해 권고를 한다거나 교육내용으로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수정된 내용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받기 위해 3월 중 경남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해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경남도의회에 제출되는 시기는 오는 4월 말 정도로 예상된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교권 강화를 위해 '교권보호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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