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경남CBS :: :: :: :: :: :: :: :: :: :: :: :: :: :: :: :: ::
 
Untitled Document
 
Untitled Document
 
 
_ 뉴스 _ 경남노컷뉴스
  경남 동시조합장 선거범죄 적발 잇따라
  송봉준
  #20190211141721237889_0_710_410.jpg
  2019-02-11



[경남CBS 송봉준 기자]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경남지역에서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겨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1일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회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적발된 선거범죄 건수는 고발 4건, 경고 5건 등 총 9건이다. 이 중 8건이 기부행위 위반이다.

거제시 모 조합장 A(59)씨는 조합원들에게 상품권을 배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남선관위로부터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됐다.

A씨는 지난 1월 지인을 통해 2천500만 원 상당의 농협 상품권을 구입한 후 조합원 8명에게 10만 원씩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상품권을 돌린 행위가 드러나 문제가 되자 나눠준 상품권을 돌려받는 대신 10만원씩 현금을 주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A씨는 선관위가 조사에 나서자 오는 3월 동시조합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또 진주지역 모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B씨는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원 1명과 함께 선관위로부터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됐다.

B씨는 조합원 C씨와 공모해 마을 경로당 9곳을 찾아 귤과 막걸리 등 11만 5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명함 20여 매를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경남선관위는 "같은 기간 비교할 경우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때와 비교해 단속 건수는 크게 줄어들었지만 기부행위 위반은 줄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가 줄고 있지 않는 것은 조합장 선거가 좁은 지역에서 치러지고 인사권, 조합예산 집행, 연봉 등 조합장에게 주어지는 권한도 막강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원 수가 적으면 1천명 내외이고 많으면 2~3천명 수준이다 보니 대부분 아는 얼굴들이니까 기부행위를 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겠지하는 심리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예전에 비해 유권자들의 인식은 많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경남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선거범죄가 늘어날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광역조사팀 등 단속인력을 총투입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행위 발생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경남지역 조합수는 농협 136개, 수협 18개, 산림조합 18개 등 총 172개(직선 171개, 간선 1개)이다.

bjsong@cbs.co.kr
 
  경남도 혁신담당관 23명, 김경수 도정 변화·혁신 주도
  경남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84곳·'무응답' 4곳
 
 
  Untitled Document
 
 
  Untitled 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