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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뉴스 _ 경남노컷뉴스
  '돈받고 재판서 위증' 검찰, 위증·무고사범 26명 적
  송봉준
 
  2019-01-07

[경남CBS 송봉준 기자]창원지검은 7일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간 위증·무고사범을 집중 수사한 결과 위증사범 23명, 무고·소송사기사범 3명 등 총 26명을 인지해 이 중 2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명은 소재불명으로 기소 중지했다.

기소된 25명 중 8명은 불구속 기소, 17명은 약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13일쯤 혈중알콜농도 0.12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사실로 약식기소됐지만 정식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했다.

적발장소 인근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대리기사 B씨가 A씨의 음주운전 장면을 직접 목격해 재판에서 목격자로 증인신청되자 A씨는 B씨에게 위증을 부탁하면서 100만 원을 위증 대가로 송금하고 B씨는 그 대가로 '(음주운전 장면을)제대로 못봤다'고 위증한다.

이에 검찰은 휴대폰 모바일 분석과 계좌 확인 등을 통해 A씨와 B씨가 서로 연락한 사실과 100만 원을 주고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A씨는 위증교사죄로, B씨는 위증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위증을 밝혀내 무죄에서 유죄로 판결을 바로잡은 사례도 있었다.

C씨는 2017년 2월 19일 병원 휴게실에서 같은 병원 환자인 피해자 D씨의 얼굴에 침을 뱉고 몸을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려 전치 5주의 골절상을 가한 사건으로 기소됐지만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C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사실혼 처인 E씨가 C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상해사건이 무죄 선고되자 검찰은 새로운 목격자를 찾아내고 '상해 장면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통해 E씨의 증언이 위증임을 밝혀내고 위증 기록을 2심에 증거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공소유지를 통해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창원지검은 "위증 범행은 진실을 왜곡해 정당한 처벌을 방해하고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범죄이고 무고는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로,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들임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잘못된 법의식으로 인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수사 배경을 밝혔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이에 공판송무부 내에 부장검사를 총책임자로 하고 경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3개의 수사팀을 편성하는 팀 수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재판 중인 사건 외에도 최근 3년 간 확정된 판결문 내용을 전수조사하는 등 수사 강화대책을 시행해 집중 수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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