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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뉴스 _ 경남노컷뉴스
  경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공청회 권역별 실시 결정
  송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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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1



-최종 조례안 도의회 제출 시점 해 넘길 가능성 커져
-20일 공청회 방해행위 형사고발 등 강력대처
-반대 측, 공청회 불공정 무효 주장

[경남CBS 송봉준 기자]경남교육청이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권역별로 실시하기로 하면서 경남도의회에 조례안 제출 시점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경남교육청은 21일 '학생인권조례 공청회 방해 행위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경남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권역별 공청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어떤 의견도 함께 듣고 고민하며 필요한 부분은 수용하겠다는 자세로 새롭게 공청회를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창원 외에도 김해, 양산, 진주 등 5곳 이상의 지역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더욱 활발하게 도민과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역별로 공청회가 이뤄질 경우 당초 계획했던 연내 최종 조례안의 도의회 제출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게 됐다.

경남교육청은 이와 함께 전날인 20일 진행된 공청회에서 빚어진 반대 측의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 입장을 내놨다.

경남교육청은 "자신과 의견이 다르고 자신이 원하는 토론의 방식이 아니라고 해 타인의 의견을 봉쇄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공청회장에서 벌어진 폭행과 행정절차 수행을 위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적극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함께하는경남시민단체 연합'은 이날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일 실시된 공청회는 불공정한 공청회였기 때문에 무효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청회의 주자재(사회자) 선정이 공정성을 위반했고 패널을 찬성 측 6인, 반대 측 2인으로 선정해 공정성과 신뢰성, 투명성이 확보될 수 없었다"는 등의 6가지 이유를 들어 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주재자에 대해서는 "패널 모두가 동의한 사안이다"고 밝혔고 패널의 경우는 "찬반 기준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다양한 계층을 포함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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