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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루밍 성범죄 번작이 대표, 항소심 강력처벌해야"
  송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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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0


(사진=이형탁 기자)

[경남CBS 이형탁 기자]미투경남운동본부는 19일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극단의 대표이던 조모 씨는 당시 14세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에게 가한 성적 행위는 명백히 그루밍 성범죄이다"고 밝혔다.

미투경남운동본부는 "그루밍 성범죄는 성적착취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환심을 사고 길들여 성을 착취하는 행위이다"며 "심리적으로 의존이 필요한 어린이나 미성년자를 가해자의 계획 하에 성폭력을 가한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1심에서 법원의 판결문은 무죄 판단의 자료들을 언급하고 유죄의 증거는 찾아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미투경남운동본부는 "이것은 재판부가 그루밍 성범죄를 언급은 하면서도 전혀 이해가 없으며 성폭력의 발생 원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판결이다"고 강조했다.

미투경남운동본부는 그러면서 "2014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3년 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 사례가 43.9%에 이른다는 청소년 상담소의 자료도 있다"면서 "재판부는 그루밍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고 피해자가 사건 당시 어떤 두려움과 심리상태에 놓여 있었는지 그 과정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희 김해여성회 회장은 "선생의 지위에서 청소년을 대상을 반복적으로 가한 성폭력이 무죄가 된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재심에서는 미성년자 '길들이기 성범죄'를 인정하고 상식과 성인지적 관점에서 강력한 처벌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지난 9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신상정보공개 5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지난 2010∼2012년 사이 10대 여성 단원 1명을 극단 사무실이나 차 안에서 수차례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조 씨가 2008년 말 또 다른 10대 여성 단원 1명을 추행한 혐의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조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21일 창원지법에서 열린다.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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