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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내년부터 고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송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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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31


도지사-교육감-도의회 의장 합의

[경남CBS 송봉준·최호영 기자]내년부터 경남지역 모든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수학여행비와 체육복·교복 구입비가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된다.

경남도와 경남도의회, 경남교육청은 31일 경남도청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와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 박종훈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도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해 고교 전면 무상급식,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재구조화, 학교용지 매입부담금 해소 등 통합교육행정을 위한 안건에 합의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 내년부터 고교까지 전면 무상급식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은 내년부터 전체 고등학교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무상급식 전면 확대로 올해보다 110개교 6만 3천명이 늘어난 979개교 33만 1천명의 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식품비 단가를 올해보다 500원 인상하기로 했으며 소요 재원 분담비율은 경남도가 30%, 경남교육청이 30%, 시군이 40%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친환경 쌀과 Non-GMO 식자재 사용, 지역 우수농산물 사용 확대를 통해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로써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사태로 파행을 빚었던 경남지역의 무상급식 문제는 일단락됐다.

◈ 수학여행비, 체육복·교복 구입비 단계적 확대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은 전면 무상교육을 위해 우선적으로 수학여행비, 체육복과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수학여행비와 체육복 구입비는 교육청에서 내년 초등학교 신입생부터 지원하게 된다. 오는 2021년부터는 초·중·고 학생 대상 전면 실시된다.

교복 구입비는 경남도와 시군에서 연차적 지원에 나서 오는 2020년 중학생 지원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중·고등학생 전체 지원된다.

◈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전면 개편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은 전임 홍준표 경남지사 시절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대체사업으로 시행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전면 개편해 저소득층 학생 5만 7천490명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청 시행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는 것이다.

교육복지 관련 사업은 경남도에서 운영하고 교육청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중 교육청 지원사업과 유사한 바우처사업은 일부를 축소해 100억 원을 저소득층 급식비로 전환해 교육청에 지원하고 대신 중·고등학생 장학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교육청은 공교육 기능 강화 방안으로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현재 중위소득 50%에서 70%로 확대 지원하고 글로벌 인재육성 비전캠프, 진로체험버스, 다문화 학생 기초학력 지원수업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 학교용지 매입부담금 분쟁 해소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령 미비 사항에 따른 양 기관 부담대상에 대한 이견 발생으로 오랜 기간 분쟁을 벌여온 학교용지 매입부담금 문제를 대승적 차원에서 정리하기로 합의했다.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은 2016년을 포함해 그 이전 학교용지매입비에 대해 전출·입금에 대한 이견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또 2017년 이후 학교용지 매입 비용의 1/2 전출하고 증축비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는 데 합의했다.

경남교육청은 그동안 미전출 부담금 1천544억 원을 경남도에 요구해 왔고 경남도는 오히려 1천635억 원을 경남교육청에 더 줬다고 돌려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번 학교용지 매입부담금 문제 해결에는 경남도의회도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은 이밖에 경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충당되는 교육청 세출예산을 학교교육환경개선, 방과후 학교 운영 등 18개 사업에 편성하는 것에 합의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교육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을 하는 도민과 학부모들이 이 자리가 있게 한 주역들이다"며 "선거 때부터 통합교육행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는데 경남교육만큼은 모두가 함께 책임지겠다라는 행정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는 도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은 "이번에 경남도와 교육청이 무상급식의 양과 질을 확대 개편하는 정책에 합의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특히 학교용지매입비 분쟁과 관련해 10대 의회 때도 법적인 접근보다는 중재적 관점으로 접근하자는게 의회의 입장이었는데 양 기관이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했기 때문에 중재가 어느 정도 완결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여러 가지 재원 부담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을 뛰어넘어서 무상교육이 온전하게 이뤄지는 교복, 체육복, 수학여행비까지도 도와 교육청, 시군이 함께 아이들을 챙기게 됐다"며 "경남이 대한민국에서 아이키우기 가장 좋은 곳이 될 것이라는 도민들과 학부모님들의 신뢰를 곧 획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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