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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교육청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유아교육과 신설"
  송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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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30



-현장지원·관리감독 일원화 위한 유아교육과 신설
-비상상항 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가동
-공립유치원 취원율 35% 이상 확대
-2020년까지 전체 사립유치원 감사와 상시감사체제 구축
-사립유치원 제도권 안착 종합컨설팅 전담팀 운영

[경남CBS 송봉준 기자]경남교육청이 유아교육과 신설과 종합컨설팅 전담팀 구성 등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29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책에 더 박차를 가해 유치원 교육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가기 위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투명하고 내실있는 운영으로 학부모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은 아낌없는 지원과 책임행정을 펼칠 것이다"고 강조했다.

경남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보면 우선 유아교육과를 신설해 유치원 입학, 유아교육, 유치원 회계, 유아학비 등을 유아교육 전담부서에서 총괄 지원함으로써 현장 지원과 관리감독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사립유치원의 휴·폐원과 신입원아모집 중단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해 상황총괄반, 휴·폐원관리반, 재정지원관리반, 감사지원반 등 총 20여 명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경남교육청은 "비상상황 발생 시 단기적으로 임시 보호 유치원 지정과 유·초·중등학교 유휴교실을 확보하고 차량지원과 임시 강사 수급 등의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휴·폐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공립유치원을 우선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사립유치원 종합컨설팅 전담팀도 운영한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경남교육청 업무담당 10여 명으로 사립유치원 종합컨설팅 전담팀을 구성한 후 회계, 복무, 인사, 위생, 설립·폐원, 운영위원회, 정보공시 등 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또 공립유치원 확대 등을 통한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35% 이상 높이기로 했다.

경남교육청은 2022년까지 개발지역 내 공립유치원 신·증설, 폐교와 유휴교실을 활용한 신·증설, 신설 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 의무 설치 등을 통해 단설 177학급, 병설 100학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추가적으로 사립유치원 학급편성 기준을 공립 수준으로 낮추고 사립유치원 매입과 장기임대 등 다양한 방식의 공립유치원 확대로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높이기로 했다.

경남교육청은 또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에듀파인 회계시스템을 2019학년도부터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우선 실시하고 2020학년에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의무 사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구체적인 사립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대책도 제시됐다.

경남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감사전담팀을 구성해 2015학년도 이후 감사를 받지 않은 10학급 이상, 원생 200명 이상, 학부모 부담비가 높은 유치원, 비리제보 유치원 등 110개 사립유치원을 내년에 우선적으로 감사하기로 했다.

오는 2020년에는도110개 사립유치원을 감사할 예정이다.

경남교육청은 "상시감사체제를 구축해 3~5년 주기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처분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사후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비리신고센터 운영도 강화해 비리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이와 함께 경남과 부산, 울산교육청과 사립유치원 교차감사를 실시하고 어린이집을 같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합동점검하는 방안도 협의할 방침이다.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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