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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뉴스 _ 경남노컷뉴스
  창원시, 공원 민간개발 행정소송 잇따라 승소
  송봉준
 
  2018-10-25
[경남CBS 송봉준 기자]창원시가 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창원지법 행정1부(정석원 부장판사)는 24일 창원 대상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공모에 탈락한 건설사와 컨소시엄이 각각 창원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원고들은 창원시가 대상공원 입찰 공모지침서에 컨소시엄 출자자가 다른 컨소시엄에 이중 출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대상공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모 지침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현대건설과 공정거래법상 그 종속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각각 별도 컨소시엄을 만들어 참여한 것은 이중 출자를 금지한 공모지침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그러나 두 회사가 다른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상공원 사업에 공모한 것은 담합 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창원시 공모지침은 컨소시엄 출자자가 다른 컨소시엄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뿐이며 계열사, 종속사가 각각 출자하지 못하게 한 조항은 없는 만큼 두 회사의 입찰 참여는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창원시는 올해 1월 대상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자 공모를 실시했고 공모에 응한 7개 컨소시엄 중 지난 5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뽑았다.

앞서 법원은 최근 창원 사화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공모에 탈락한 업체가 제기한 소송도 기각했다.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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