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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공개…"더이상 미룰 수 없다"
  송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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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1



-박종훈 교육감 "미래교육에 꼭 필요, 학교폭력 획기적 감소 기대"

[경남CBS 송봉준 기자]경남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안을 공개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11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교육조례안(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공개하고 추진 배경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박 교육감은 "우리 교육이 미래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학생인권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 미래교육에 있어 학생들이 문제해결능력과 함께 갖춰야 할 것이 '역량'이라고 한다면 그 역량은 학교가 창의력과 상상력이 꿈틀 댈수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육감은 또 "학교폭력문제가 우리 학교에 있어서는 가장 큰 과제가 되고 있는데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교구성원들의 인권감수성이 높아지면 학교폭력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이유로 학생인권조례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학생의 인권(제1절 자유권, 제2절 평등권, 제3절 참여권, 제4절 교육복지권), 제3장 학생인권의 보장기구와 구제 절차(제1절 학생인권보장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 제2절 학생인권침해의 구제절차 등), 제4장 보칙 등 전체 4장 6절 51조로 구성돼 있다.

제1절 자유권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신체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과 집회의 자유,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접근법, 정보열람과 공개청구권, 보호를 받을 권리, 징계 등 적벌 절차의 권리 조항을 담고 있다.

제2절 평등권에는 같을 권리 등, 차별의 금지, 성인권교육의 실시 등, 차별에 대한 이의제기 조항으로 구성된다.

제3절 참여권에는 학생의 의사결정권, 학생자치와 참여의 보장, 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참여할 권리,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권리 조항이 들어있다.

제4절 교육복지권에는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 쾌적한 교육환경과 건강권, 급식에 관한 권리, 안전권, 휴식과 문화의 권리, 노동인권, 소수 학생의 권리 조항으로 구성됐다.

제정근거는 세계인권선언(UN.1948), 유엔아동권리협약(UN.1989), 대한민국 헌법, 교육기본법(제12조), 초·중등교육법(제18조 4(학생의 인권 보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다.

경남교육청은 향후 의견 수렴과 설명회(9월~10월), 입법예고(10월), 공청회(11월), 법제심의위원회 제출(12월), 도의회 제출(12월 말)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보수적인 교원단체에서 주장하는 교권 추락이나,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동성애 조장' 등의 반대주장에 대해 박교육감은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교권추락 우려에 대해 박 교육감은 "학생들의 인권과 교사들의 교육권은 대체재가 아닌 상호 보완재라고 생각한다"며 "조례안에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며 특히 타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수업권, 연구활동을 침해하지 않아야한다는 이런 원칙과 조문을 담고 있어 균형을 이루려는 노력을 했고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말했다.

동성애 조장한다는 주장에 대해 박 교육감은 "특정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문제는 종교적 신념하고도 직결돼 있어서 설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분들이 이야기하는 말씀의 뜻을 잘 안다. '성적 지향이 들어가면 동성애가 조장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다. 그런데 저희들의 입법 취지는 그런 아이조차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는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교육청은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제16조(차별의 금지)와 관련해 '성 정체성', '성적 지향'이나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적 입장을 천명한 것이고 차별금지 내용은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도 중요하게 다루는 원칙이다"고 보충자료를 통해 밝혔다.

박 교육감은 학력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학력저하와 관련한 어떤 근거도 저희들은 가지고 있지 않고 만약에 학력이 저하되면 기초학력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지, 그것때문에 학생의 인권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 등 4곳에서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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