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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뉴스 _ 경남노컷뉴스
  경남 '무상교육' 열릴까?..도지사·교육감후보 '찬성'
  송봉준
 
  2018-05-29
-진보·보수떠나 너도나도 '무상교육' 공약

[경남CBS 최호영 기자]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에서 무상교육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진보 진영의 전유물이었던 '무상 시리즈'가 이제는 보수 후보들도 앞다퉈 공약을 내놓고 있다.

한때 보수 진영에서 '포퓰리즘'으로 치부했던 무상급식 확대는 당을 떠나 경남도지사 후보뿐만 아니라 도교육감 후보 모두 찬성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김태호 경남도지사 후보는 과거에는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가 지금은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공약을 후보들 가운데 가장 먼저 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도지사 재임 시절인 지난 2014년 선별적 복지 정책을 펴면서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한 것과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며 "한때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적도 있지만,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할 정도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는 무상급식이 전국 이슈로 부상하며 찬반 논란이 있었다.

4년이 지난 지금은 '교육은 보편적 복지'라는 인식이 깔리면서 보수 진영의 후보들도 더이상 논쟁거리로 삼지 않고 있다.

이제는 무상급식에서 더 나아가 무상교육으로 업그레이드하려는 후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가 최근 교육과 관련해 도지사·교육감 후보들에게 질의한 결과를 발표한 것을 보면, 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데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

그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수학여행과 교복, 체육복을 소득 수준에 따라 달리 지원하는 것은 무상교육 및 보편 복지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보편 교육 이상을 달성하고, 학교 안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호 후보도 "중앙 정부는 수업료→교과서→급식 순으로 확대하고, 지방 정부는 급식→교과서→수업료 지원으로 의무교육을 조기에 실현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교육청, 시·군과 협의를 통해 교구, 체육활동 등의 학습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같은 입장을 보인 진보 단일 후보인 박종훈 교육감 후보는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교육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재선에 도전하는 박 후보는 모든 초·중·고 신입생에게 체육복과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초등학생에게만 지원하는 수학여행비를 중·고등학교까지 확대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후보는 이를 위해 300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단계별 지원으로 3년 이내에 공약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학부모회가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을 하지 않은 바른미래당 김유근 도지사 후보, 그리고 박성호·이효환 후보도 내용은 다르지만 무상교육과 관련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김유근 도지사 후보는 "이제는 무상급식을 넘어 완전한 무상보육으로 가야 한다"며 "'공립 외할머니집 운영' 등 아이만 낳으면 지역사회가 키우는 보육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성호 교육감 후보는 "중·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시내버스를 이용해 등하교하는 중·고생에게 시내버스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효환 교육감 후보는 " 중학교 2학년을 상대로 '글로벌 해외체험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겠다"며 무상 해외 교육을 약속했고, 김선유 교육감 후보 역시 "국·공립 유치원 신설에 들어갈 5조 원 예산 가운데 일부를 사립 유치원에 투입해 유치원 무상교육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는 "경남은 무상급식으로 전국 유일하게 광역단체장 주민소환까지 벌어진 곳"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때마다 입에 발린 거짓 공약으로 도민들의 눈을 흐려 놓은 후보들을 잘 가려내고 누가 진실 되게 공약을 준비하고 이를 잘 이행할 의지가 있는 지를 도민들과 학부모들은 잘 살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isaac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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