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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타운 특혜의혹, 안상수 창원시장 수사해야"
  송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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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28



[경남CBS 송봉준 기자]창원시가 'SM타운'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대규모의 불법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안상수 창원시장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창원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는 28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 SM타운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보면 법과 행정절차를 위반한 내용이 무려 10개이고 징계를 요구한 공무원이 12명이나 된다"며 "단일사업장 감사에서 이 정도의 무더기 불법과 공무원 징계는 창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참사에 가까운 행정의 비극사태이다"고 밝혔다.

특위는 "법집행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만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 "법률을 집행하는 창원시 당국이 관광산업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위해 이처럼 행정 절차와 법률을 위반하고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특위는 그러면서 "불·탈법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안상수 시장의 몫이지 공무원들에게 전가시켜서는 안된다"며 "자신을 믿고 따른 공무원들과 창원시민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또 "사법당국은 오늘과 같이 직업공무원의 대참사에 가까운 비극적인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감사 지적 외 또다른 위법행위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며 "특히 과도한 특혜가 있었다면 제자리로 돌리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면 당사자들로부터 강제추징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전수식 창원경제살리기특위 위원장은 "안상수 창원시장은 국회의원을 4선이나 하시고 당대표를 하신 분으로, 현재는 법을 집행하는 창원시의 수장이기도 하다"며 "이런 분이 위법하고 부당한걸 몰랐다면 무능하고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고도 저질렀다고 하면 수사를 해야되는 대상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왜 이렇게 공직자들이 알면서 위법부당한 일을 저질렀을까? 이것의 책임은 최상층인 안상수 창원시장한테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도 감사결과는 애꿎은 공무원들만 징계를 요구하는게 돼 정작 최고 책임자인 시장은 뒷전으로 빠지고 해서 시장이 책임을 공무원들한테 전가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에는 징계요구에 그치지 말고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서 수사를 받도록 해야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시민주권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SM타운 특정감사 결과는 안상수 창원시장이 법을 무시하고 밀어붙인 정책의 결과물이다"며 "하급 공무원만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 책임이 있다면 안 시장이 최종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고 밝혔다.

경남시민주권연합은 또 "시작부터 잘못된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준하는 행정상 조치와 재정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경남도도 강력한 처벌과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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