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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뉴스 _ 경남노컷뉴스
  '부정적 업무처리' 창원SM타운 공무원 12명 문책
  송봉준
 
  2017-12-26
[경남CBS 송봉준 기자]대형 건설공사 특정감사를 실시한 경상남도가 창원SM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창원시 공무원 12명을 문책하라고 창원시에 요구했다.

경남도는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경남지역 7개 시군과 출자출연기관 1곳의 대형 건설공사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창녕군 등 7개 시군과 경남마산로봇랜드재단에서 모두 32건의 지적됐으며 70여 명이 문책을 받았다. 또 200여 억 원을 감액처분받았다.

감사결과를 보면 창원시가 의창구 팔용동에 건립하는 SM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6가지 부정적 사업시행을 이유로 공무원 12명을 문책하고 12억 원을 감액처분하도록 했다.

경남도는 해당 사업에 대해 민간투자자 공모 부적정, 지구단위계획 변경(특별계획구역), 주상복합 용지 용적률 상향,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해제, 지구단위계획) 절차, 사업계획 중복에 따른 조치, 실시협약 등 이행 등 6가지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민간투자자 공모 부적정과 관련해 창원시는 시 소유의 토지(23,986㎡)를 매각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과 의회 의결을 거쳐 계약방법 등을 결정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매각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제안서 평가 후 적격자들의 투찰한 가격 중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자를 민간사업자로 지정하는 공고를 통해 매각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른 관련 규정에서 일반입찰의 가격 경쟁에 있어 적격심사 등으로 사전에 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같은 매각 공고에 따라 사업참여자 평가를 하면서 공모 지침서에 따라 공모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 자(주관사 출자예정 자본금 부족)를 적격자로 평가해 단독으로 입찰하고 낙찰되도록 하고 주상복합 건축물을 분양해 수익하게 해 준 사실이 있다고 부정적 사유를 들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부적정과 관련해 이 사업의 토지는 국가산단 내 토지로서 관련 법규에 따라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해야 함에도 국가산단의 실시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결정 고시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상복합 용지 용적률 상향 부적정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 주면서 용적률 상향을 위한 교통에 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부분과 용적률 상향의 범위에 대한 검토가 되지 않은 채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최대 상향치인 720%로 이를 결정해 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도시관리계획 절차 부적정과 관련해서는 매각 공모 이전부터 A업체(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 이전의 자) 제안서에 따라 미관지구 해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계획 중복에 따른 조치 부적정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각 공고 이전부터 추진하고 있던 우수저류시설(지하시설)과 민간사업자의 주차장 시설(지상시설)이 중복됨에 따라 발생되는 우수저류시설의 기초 등의 추가 보강 공사비 12억 원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했음에도 우수저류시설(지하시설) 공사비에 포함해 국비 등으로 사업을 할 계획에 있는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 실시협약 등 이행 부적정은 민간사업에 환매부 특약을 해제해줘 향후 민간사업자의 사업 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 방법을 상실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이같은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 사업계획 중복에 따른 추가 공사비 12억 원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조치하고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창원시에 요구했다.

한편 경남마산로봇랜드재단은 경제성 검토 등 업무소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시행 부적정, 산지복구예치비 부과에 대한 조치 미흡 등 4건을 지적받았다. 경남도는 5명을 문책하고 118억 원을 감액하도록 처분했다.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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