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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뉴스 _ 경남노컷뉴스
  "조례제정 없이 입장료 받는 유등축제 유료화는 위법"
  송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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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03



[경남CBS 송봉준 기자]진주남강유등축제가 3년 째 유료화로 진행된 가운데, 유료화를 위한 조례제정없이 입장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진주시가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진주문화예술재단이 주최하는 형태로 2015년부터 유료화하면서 입장료 1만 원을 받고 있다.

위법하다는 지적은,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와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36조와 제13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자산의 위탁의 경우 행정재산의 이용료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에 따라 예상수익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고 돼 있다.

진주시 축제지원조례의 경우 '진주시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 축제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만 명시하고 있어 입장료의 부과지의 범위, 금액, 감면 등에 대한 규정은 위탁기관이 정하고 있다. 때문에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한 법 조항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다.

축제가 치러지는 곳이 진주 남강, 진주성 일대로 이들 공간을 공유재산 등으로 봤을 때 축제를 주관하는 재단 측이 축제기간 이용료(입장료)를 받을 경우 관련 구체적인 범위, 금액 등을 담은 조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고 공유재산법 관리위탁의 경우에도 위탁시설의 이용료는 조례로 정하도록 해 놨다"며 "(진주유등축제)입장료 만 원이라는 것은 이용료 성격인 것 같은데 이용료라면 조례로 정해야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데 조례로 정하지 않고 입장료를 임의대로 받을 수는 없다"며 "조례같은 것은 지방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의회는 주민대표 의결기관인 만큼 조례 제정을 통해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입장료는 진주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 주관 단체에서 징수하는 것인 만큼 조례에 입장료 부분을 담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진주시는 축제지원조례에 따라서 축제를 하는데 주최는 진주문화예술재단에서, 진주시는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하천법에 따라서 축제기간에 재단에서 축제구역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사항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재단이 자체 소유하고 있는 유등이나 부교, 부대시설을 자기들이 설치하고 사용이나 이용에 관해서 축제지원조례나 진주남강유등축제 수익사업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라서 입장권을 징수하는 판매사업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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