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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뉴스 _ 경남노컷뉴스
  경남 무상급식 내년부터 중학교까지 확대될 듯
  송봉준
 
  2017-10-30

[경남CBS 최호영 기자]경남 지역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중학교까지 전면 확대될 전망이다.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27일 도의회 중재로 열린 '무상급식 TF'에서 내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확대 방안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세 기관이 TF를 꾸린 지 3개월 만으로,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현되는 셈이다.

현재 경남은 도내 전 초등학교와 읍면 지역 중고등학교(특수학교, 저소득층 포함)에서 무상급식이 되고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도시 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됐던 동 지역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된다.

분담 비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 2010년 당시 도지사와 교육감이 합의했던 수준(도청 30%, 교육청 40%, 시군 40%)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5년 홍준표 전 도지사 시절 무상급식 중단 파동을 겪은 뒤 현재 식품비 분담율은 도교육청 62.5%, 경남도 7.5%, 시군 30%다.

도와 교육청은 당초 30일 '경남도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무상급식 문제 등을 매듭지으려 했지만, 도의회와 의견 조율을 위해 연기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는 TF에서 동 지역 고교생들도 80%까지 선별 무상급식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도와 교육청이 선정 과정과 예산 등의 어려움을 나타내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TF도 지난 27일 회의를 끝으로 해산했다.

홍 전 지사가 대선 출마로 중도 사퇴한 뒤 무상급식 확대 논의가 도의회 중재로 시작됐다.

지난 7월 도청과 교육청, 도의회가 협치 TF를 구성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6차례 논의를 해왔다.

이제 공은 예산안을 심의할 도의회로 넘어왔다. 도청과 교육청이 사실상 합의한 만큼 도의회가 막을 명분은 없어 보이지만, 고교까지 확대하자는 도의회의 제안을 두고 도청, 교육청간 막판 조율을 거쳐야 할 듯 보여 진통도 예상된다.

isaac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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