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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의회, 차별적 아동센터 인센티브 지원 철회 건의
  송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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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8



[경남CBS 송봉준 기자]창원시의회가 차별적인 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 예산지원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창원시의회는 17일 제7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강영희 의원이 발의한 '우수지역 아동센터 인센티브 예산지원 방침 폐기 및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창원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시설로 제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적용하려고 하는 우수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 예산지원 방침은 즉각 폐기하고 실질적 운영비 현실화를 위한 정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창원시의회는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 보조금 부족으로 후원자 발굴 등의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상황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에 놓여 있다"며 "그 와중에 정부는 인센티브 예산으로 매년 우수 지역아동센터에 차등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이는 아동복지에 대한 홀대를 넘어서 사회적 폭력과 무지에 가까우며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창원시의회는 또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들은 운영비가 열악한 현실이지만 차등해서 주는 추가 지원비를 포기해서라도 차라리 차등과 차별로 인한 낙인으로 살지 않겠다는 몸부림을 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종사자 처우개선과 운영비 현실화, 인건비 분리 등이 되지 않은 시점에 차별적 대우까지 받아야 하는 상대적 박탈감이 사회복지사들을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창원시의회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무총리, 국회의장, 보건복지부장관, 각당 대표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저소득층 자녀들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정부 인센티브 예산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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