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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 요금, 소비자 관점에서 개정해야"
  송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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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16



[경남CBS 송봉준 기자]사모펀드가 공공재 성격의 도시가스 산업에서 막대한 투자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가스 회사가 과도한 이익을 내지 못하도록 공급비용 산정규정을 재정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노회찬(창원시 성산구.원내대표) 국회의원과 정의당 경남도당은 15일 경남도의회에서 '도시가스 소매요금제도의 문제점과 소비자 이익 보호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홍순탁(회계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은 '경남에너지 사례를 통해 본 도시가스 요금제도 개혁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정부가 요금을 엄격하게 통제한다는 도시가스 산업에서 사모펀드가 3년 만에 2.5배의 투자이익, 금액으로는 1,850억 원 규모의 투자이익을 거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홍 위원은 "이같은 막대한 투자이익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을 소비자가 아닌 도시가스 사업자 관점에서 개정하고 적용해 준 관행과 관련돼 있다"며 "특히 2016년 투자보수율 계산방식을 변경한 것은 저금리라는 시장상황과 역행했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은 또 "경남에너지의 경우 공급설비를 최대주주(경남테크)인 특수관계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매임함에 따른 과대평가의 문제도 있다"며 "공급설비 매입가액이 과대평가될 경우 감가상각비와 투자보수, 법인세비용에 모두 영향을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은 "법인세비용의 계산방식, 타인자본 보수율 계산내역, 운전자금 계산내역, 잡이익의 반영여부, 인건비 조정항목 등에서 과대평가가 의심되는 항목이 발견됐다"면서 "금융수익을 적정원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한 규정은 투자보수 계산방식 등을 고려할 때 이익의 보장과 원가 계산의 균형이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홍 위원은 특히 "도시가스 회사들이 영업이익율이 5% 이하로 매우 낮아 영업환경이 열악하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관점이 널리 퍼져 있다"며 "그런데 이는 도매요금이 매출액과 매출원가에 포함돼 나타나는 착시효과일 뿐으로, 실제 도시가스 회사의 실 매출액은 매출총이익에 해당하는데, 매출총이익을 기준으로 하면 영업이익율이 20%을 초과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은 결론적으로 "공공재 성격인 도시가스 산업이 사모펀드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도시가스 회사가 과도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공급비용 산정규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회찬 의원은 지역간 격차가 큰 도시가스 요금제도 개혁을 제안했다.

노 의원은 "도시가스 사용자의 이익 보호와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은 양립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도시가스 요금 승인기준을 도시가스 소비자의 이익 보호 관점에서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또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투자확대를 통해 도시가스 업계에 도시가스 공급기반을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도시가스 소매요금제도 개선과 지역 간 요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광역지자체, 소비자, 가스사업자 상생협력체 구성을 추진함으로써 도시가스 정책결정에 소비자와 업계의 의견을 함께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시가스 요금은 한국가스공사 원료비(86%)와 도시가스사의 공급비용(14%)로 구성된다.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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