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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광역시 대선공약화 허언돼…이젠 중단해야"
  송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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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18



[경남CBS 송봉준 기자]창원광역시 승격 대선 공약화가 불발로 끝난 가운데 이를 계기로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송순호 창원시의원은 17일 제6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안상수 시장이 공언한 창원광역시 대선 공약화와 국정과제화는 이미 허언이 됐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행·재정적 권한을 더 가지는 특정시가 대안이라 했고 인구 100만 대도시 문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개헌 등과 맞물려 있어 창원시만 따로 광역시로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우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는 미래대비 개편 방향으로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있는 광역자치단체끼리도 통합을 고려하는 판에 창원시를 새로운 광역시로 만드는 것은 국가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안 시장은 2017년 대선 공약, 2018년 국정과제로 한다고 했는데 창원광역시를 공약으로 내건 후보는 한 명도 없었다"며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창원광역시 승격을 공약화하지 않았으며 대선 공약에도 없었던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것 역시 현실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창원광역시 설치 법률안에는 자치구에 읍·면을 둘 수 있도록 했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자치구에는 읍면을 두지 못한다"면서 "법류안 자체가 졸속이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또 "법률안 심의 시 경남도와 도의회 등 여러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그런데 지역 국회의원 중 법률안에 서명한 의원은 두 명 밖에 없고 창원시의견도 통일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도의회는 물론 경남도와 17개 시군, 행자부도 부정적으로 어느 하나 유리한 구석이라고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이와 함께 "광역시 추진에 대한 찬반 공론화가 부족하다"고 언급한 뒤 "안 시장은 창원광역시 대선 공약화의 실패를 인정하고 창원시의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3월 말 열린 제6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도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문제를 둘러싸고 안 시장과 설전을 벌였다.

이와 관련해 안 시장은 이번 달 중으로 창원광역시 승격 관련 향후 추진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안 시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는 특례대로 받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창원광역시 설치 법률안 통과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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