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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내륙철도 '민자 적격성조사' 개시..조기착공 가시화
  송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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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12



[경남CBS 최호영 기자]민자 유치로 추진되고 있는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민자 적격성조사가 시작되면서 조기 착공이 가시화되고 있다.

경상남도는 민간·정부 공동투자방식의 사업 추진을 위한 민자 적격성조사 절차가 개시됐다고 11일 밝혔다.

민자 적격성조사는 사업비 2천억 원 이상의 민간 제안 사업에 대한 수요 추정의 적정성, 정부 재정 사업 추진과 비교한 비용·편익 분석 등을 통해 사업 타당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남부내륙철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지만, 2014년 시작한 예비타당성 조사만 3년을 넘겼다.

정부 재정 사업으로는 비용 대비 편익(B/C)이 적정 수준으로 나오지 않자 민자 유치로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민간·정부 공동투자 방식은 민간 자본이 50% 이상을 투입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 정부 예산으로 추진하면 재정 형편 상 공사 시간이 길어지지만, 민간 자본을 투입하면 기간을 줄일 수 있다.

현재 민간 사업자가 운행속도는 더 높이고 운행횟수를 더 늘리는 내용으로 사업 계획을 제안한 것으로도 알려져 경제성 수치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부내륙철도는 BTORS, 수익공유형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와 민간이 지분에 따라 수익을 나눠 갖고, 손실도 나눠서 충당하게 된다. 그리고 그 손실은 모두 국고로 충당하기 때문에 지자체 부담은 없다고 도는 설명했다

또,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만큼 과다한 요금이 책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법이 규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이런 내용 등이 담긴 민간 사업자 제안에 대한 민자 적격성 조사를 6개월 동안 실시한다.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면 제3자 제안공고와 검토, 평가가 진행된다.

이후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과 협상, 실시설계 등을 거쳐 공사에 들어가는데, 이런 사전 절차만 해도 3,4년이 걸릴 전망이다.

공사 기간은 약 5년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2026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북 김천-경남 거제간 170.9Km를 잇는 남부내륙철도가 개통되면 서울 수도권과 서부경남간 2시간 시대가 열리며, 항공산단과 해양플랜트 산단 등과의 물류 인프라도 크게 개선된다.

조규일 경남도 서부부지사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경남 서부대개발의 핵심 사업으로, 이번 민자 적격성조사는 사업 실행 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isaac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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