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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연차 특혜의혹 땅 폐기물 조사..."시가 업체편들기"
  송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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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24



[경남CBS 이상현 기자]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해 나전 석산 아파트 건설 예정지에 대한 시추 조사가 시작됐지만 김해시가 합의 내용과 다르게 조사를 벌이면서 또다시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23일 나전석산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일 나전석산 불법 매립 의혹지 시추조사 방법에 대한 합의를 이뤘지만, 김해시가 합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어기고 있다"며 "시의 막무가내 행정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선 시가 시료 채취를 1공에서 5개를 하기로 해놓고, 시가 1개만 분석하려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초 양측은 모두 12공을 암반이 닿는 곳까지 뚫어 깊이별로 5개 시료를 채취하고, 5개 항의 시료에 대해 토양오염 조사를 의뢰해 교차검증을 하는 조사방식에 합의했다.

하지만, 시가 1공당 의심이 되는 시료 1개만 분석을 맡기겠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게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이다.

또, 채취한 시료를 경남보건환경연구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아닌 불법 매립 의혹을 받고 있는 경부공영 측이 옮겼다는 점도 비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 매립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가 시료를 옮긴다니 도대체 김해시는 업체를 대변하는 기관이냐"고 질타했다.

시가 현장 조사에서 나온 아스콘, 폐콘크리트 등의 폐기물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해명을 한 것도 문제가 됐다.

시는 22일 시추조사를 통해 건축 폐기물들이 발견되자, 보도자료를 내고 "육안 검사 결과, 채취한 시료 대부분이 성토용으로 적합 판정을 받은 순환골재와 일부 채석과정에서 발생한 폐석분 토사(슬러지)로 불법 폐기물이 아님"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아직 어떠한 토양 분석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김해시의 이런 성급한 해명은 누가 봐도 절차의 합리성을 상실한 태도"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시료 채취 샘플 수를 줄이는 것은 20일 합의과정에서 5개의 샘플을 채취해 의심이 있는 1곳만 분석을 하는 것으로 당시 이해했다"고 해명했다.

또, 업체가 시료를 가져간 것에 대해서도 "당시 담당직원이 일정 많아 미처 챙기지 못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자, 경남보건환경원구에서 다시 시료를 가져 오게 했다"고 밝혔다.

시는 성급하게 폐기물이 아니라는 보도자료를 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생이 가능한 순환골재의 경우 성토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에서 불법 폐기물이 아니라는 보도자료를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해시가 어렵게 합의한 조사 방법을 어기면서 업체 편들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게 됐다.

시료 채취 분석을 업체가 직접 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이어야 할 김해시가 스스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해시의회 이영철 의원은 "환경단체와 사업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행정이 환경단체의 협의를 뿌리치고, 공무원이 독단적으로 시료채취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며 "시가 불법 폐기물 매립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양측이 이견이 생겼다면 다시 합의를 하고 현장조사를 해야 하지만, 김해시는 이런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현장조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공동 의장인 인제대 박재현 교수는 "폐기물 매립과 관련해 김해시가 전향적인 태도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김해시는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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