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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뉴스 _ 경남노컷뉴스
  "창원시 손배소 취하하라"..."정치공세로 압박말라"
  송봉준
 
  2017-02-09
[경남CBS 송봉준 기자]창원시가 지역 방송사 프로그램 패널로 참여한 시의원들을 상대로 '허위사실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8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창원시의 불합리한 행정과 여러 특혜 의혹에 대한 문제 지적과 비판을 두고 '악의적인 허위 발언'이라며 세 사람을 몰아붙이는 창원시의 태도가 오히려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또 "발언의 문제가 되고 있는 팔용동 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은 일반 미관지구에서 상업지구로 용도 변경하면서 그 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과 졸속 감정 평가 의혹에 대해 그동안 노창섭 의원과 창원시의원들은 수차례 라디오 인터뷰와 시정 질문을 통해 문제제기를 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잘못된 시책사업과 시정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며 감시하는 것은 시의원과 시민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면서 "이러한 정당한 활동을 두고 명예훼손 운운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창원시의 태도야말로 정당한 시의원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며 지방자치 취지와 의미를 무색하게 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그러면서 "안상수 창원시정은 고소·고발 남발과 막말·불통행정인 홍준표 경남도정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란다"며 "창원시가 책임 있는 행정 그리고 시의회와 소통하는 행정을 펼치는 모습을 기대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즉각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창원시는 "모든 것을 법원에 맡기고 더 이상 정치적 공세로 압박하지 말라"고 맞받아쳤다.

창원시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김동수, 노창섭 시의원과 강기태 여행대학 총장 등 3명이 7일 기자회견을 통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정치적 공세를 펼쳤다"며 "이는 창원시가 마치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말이 안되며 시의원이라고 해서 패널로 TV에 출연해 마음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또 "허위사실을 바로 잡아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 시도 당연히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청구하고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면서 "특히 김동수, 노창섭 시의원에 대한 소 제기는 '창원시의회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패널로 참여해 잘못을 행한 개인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어떠한 정치적인 의미는 없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창원시는 이어 "피청구인 3명은 법원의 심판을 겸허히 기다리는 것이 옳은 태도라고 본다"며 "앞으로 이를 매개로 정치적으로 압력행사를 하지 말라고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창원시는 지난 1월 KBS창원 '감시자들'프로그램의 패널로 참여한 김동수, 노창섭 창원시의원 등이 '악의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으로 창원시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며 각각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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