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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시의원' 상대 민사소송 제기 논란
  송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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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07



[경남CBS 송봉준 기자]창원시가 지역의 방송사 프로그램 패널들을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소송 당사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김동수, 노창섭 창원시의원 등 3명은 7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는 언제나 시민들의 비판과 감시, 문제제기를 받아야하는 당사자이다"며 "그럼에도 시의원과 시민의 시정에 대한 쓴소리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지방정치와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반헌법적 비민주적 행위이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지난 1월 KBS창원 '감시자들'프로그램의 패널로 참여한 김동수, 노창섭 창원시의원 등이 '악의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으로 창원시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며 각각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의원 등은 "방송을 통해 창원시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촉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핵심가치이다"면서 "그런데 이를 빌미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행위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등은 "우리가 발언한 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과 북면 오폐수 무단방류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한 것은 창원시의회 시정질문과 5분 발언, 경상남도 감사결과 발표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로 시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시정의 감시와 비판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등은 그러면서 "창원시는 제기한 민사소송을 즉시 취하하고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며 "향후 어떠한 탄압과 협박에도 흔들림없이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창원시의회도 이번 소송과 관련해 내부 논의가 진행 중으로, 조만간 입장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이날 ''감시자들' 출연패널 민사소송 관련 입장'에서 "공영방송이 가지는 영향력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허위내용이 보도될 경우 입게 되는 피해가 심히 중대하기 때문에 출연자는 발언내용의 진위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에도 주의 의무를 해태해 허위사실을 발언함으로써 창원시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이에 공영방송의 출연자로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묻기 위해 출연한 패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지, 시의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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