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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권 창원시의원들 "학부모들 즉각 석방하라"
  송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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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19



경남CBS 송봉준 기자]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운동과 관련한 경찰의 과잉수사 중단 요구가 거센 가운데 창원시의회 야권의원들이 구속 학부모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창원시의회 야권의원들로 구성된 민주의정협의회는 18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적 측면에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은 엄격히 지켜져야 하는데 이번 홍준표 주민소환과 관련한 학부모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의 이유가 전혀 없다"며 "구속된 두 학부모가 특정한 주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의 엄마가 도주할리도 만무하다"고 밝혔다.

민주의정협의회는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서명부 위변조 행위가 도내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자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과 배후세력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돼 있다"면서 "배후세력을 밝히기 위해서 학부모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힘없고 선량한 학부모들을 검찰과 경찰이 성과를 내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방증일뿐이다"고 주장했다.

민주의정협의회는 또 "검경이 구속을 고집하는 것은 과잉수사와 무리한 혐의 적용을 덮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면서 "검경의 과잉수사와 혐의적용의 오류를 법원에서 바로 잡아야 하며 학부모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사법정의를 올바르게 실현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민주의정협의회는 "이번 사건은 주민소환법의 법률적 불비와 주민소환 업무편람의 미비가 부른 참극이며 학부모들의 법률적 이해 부족으로 생긴 행정착오이다"며 "또한 기계적 균형 또는 성과를 내기 위한 수사기관의 과욕이 부른 비극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민주의정협의회는 그러면서 "검찰과 재판부는 설날이 오기 전에 구속된 학부모들이 아이들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바라고 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속된 학부모에 대한 첫 재판은 19일 창원지법에서 열리며 첫 재판에서 보석신청에 대한 심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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