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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지방재정제도 개편' 반대 동참
  송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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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17



[경남CBS 송봉준 기자]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에 대해 경기도 6개 시가 강력한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창원광역시승격범시민추진협의회는 16일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지방재정제도 개편 반대 창원시민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안상수 창원시장을 비롯해 박완수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이 1,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반대하며 이를 저지하겠다고 결의했다.

창원시는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대로 시행될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하면 429억 원의 세입이 감소하고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 변경 시 45억 원~9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 해 519억 원의 세입이 손실된다는 것이다. 지방재정 자립도도 39.75%에서 37.5%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우리가 거두고 있는 세금의 절반을 도세로 가지고 가겠다는 발상은 정말 황당하다"며 "정부는 기초자치단체, 시군을 졸로 보고 광역시만 상대하는데 졸이 아닌 주인이 되기 위해서 투쟁에 나서서 광역시로 나가고 이번 정부 재정개편안을 반드시 막아야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시장은 "통합창원시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도약의 새시대, 큰 창원을 위한 주요현안사업과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때에 정부가 창원시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지방재정개편으로 시민의 세금까지 빼앗아 가려는 것은 우리 통합으로 이룬 창원시의 뜨거운 기운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어서 식혀버리는 행위이고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잘못된 처사이다"고 비판했다.

안 시장은 또 "지방재정 어려움은 관행처럼 이어져온 국고보조사업의 일방적 확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사회복지급증과 감세정책의 의한 지방세 감소가 근본적인 원인이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지방소비세의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는 약속부터 먼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시장은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은 우리 시민에게 돌아가야한다"면서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앗아가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으로부터 권리를 단단히 지켜내자"고 강조했다.

박완수(새누리당.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도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지방자치단체를 하향 평준화시키는 것이고 기초지자체의 재정권한 강화라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창원시는 지난 5월 법인지방소득세 도세 전환에 대해 반대입장을 담은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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