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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의회 조사특위 "안상수 시장 요구 수용 불가"
  송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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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15



[경남CBS 송봉준 기자]창원시의회가 39사단 이전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창원시가 특위 조사위원과 기간을 시정 건의한 데 대해 조사특위가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창원시의회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14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상수 창원시장이 요구한 조사위원 구성과 조사기간에 대한 적절한 조치 요구는 의회의 권한과 활동에 대한 간섭이고 압력행사에 다름 아니다"며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조사특위는 지난 10일 창원시가 시의회에 보낸 건의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사특위는 "조사특위 구성은 의회의 권한이며 자율적으로 결정한 특위 구성에 대해 합리성이 결여됐다는 주장은 법을 모르거나 지방의회를 시장이 간섭하거나 압력을 행할 수 있는 집행기관의 한 부서처럼 여기고 있다는 방증이다"면서 "이는 곧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의회의 자주성과 독립성에 대한 도전이라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조사특위는 또 "여·야 동수가 아니라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 못하고 야당의원 일색이라 공정성이 저해된다는 등의 표현으로 야당의원들을 저급한 정치모리배 취급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사특위는 그러면서 "야당의원이 다수라 공정성이 저해된다는 발상자체가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독재적 발상이며 의원 개개인에 대한 역량과 양심을 깡그리 무시한 인격 모독적 발언이다"고 지적했다.

조사특위는 특히 "조사기간의 조기 마무리나 연장이 특위보다는 집행기관의 자료제출에 달려 있다"며 "정녕 특위활동을 단축하고자 한다면 특위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제대로 제출하면 될 일이다"고 강조했다.

조사특위는 "특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활동을 할 것이며 그 객관성과 공정성은 언론과 시민이 검증하게 될 것이다"면서 "특위구성과 관련해 합리성과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특위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며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다"고 재차 비판했다.

이에 창원시는 이날 '39사 조사특위 기자회견과 관련한 창원시 입장'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창원시는 "창원시청은 시의회 '39사단 행정사무조사특위'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을 뿐이다"며 "그럼에도 특위의 야당의원들이 건의를 거부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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