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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민들 '창원시' 고발 "SM타운 특혜의혹 규명"
  송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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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6



[경남CBS 송봉준 기자]창원시가 값비싼 시유지를 헐값에 판 뒤 각종 특혜까지 제공하며 대규모 아파트를 짓게 했다는 'SM타운 특혜 의혹'이 검찰에 고발됐다.

창원SM타운 특혜의혹 규명 시민고발단은 6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시민고발단은 "경남도는 감사를 통해 많은 부정적 사항들을 발견해 시정 조치를 명령했으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렸다"며 "그러나 감사보고서의 내용은 그저 부적정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 혐의가 엿보이기 때문에 창원시와 창원시장을 비롯한 관계자에 대해 피고발인으로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민고발단은 "피고발인들에 대한 주요 고발내용은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입찰방해 등의 혐의이다"면서 "이들의 혐의는 성실한 납세자들의 세금을 개인 정치인의 치적과 민간사업자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시민고발단은 "더 이상 시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빠른 수사를 통해 그 실체적 진실을 밝혀줄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의당 경남도당은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창원SM타운 특혜의혹 규명 시민고발단'을 모집했다. 4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일 변호사는 이번 고발과 관련해 "가장 큰 혐의로 보고 있는 것은 업무상 배임으로, 공무원이 자기 직무에 속하는 내용을 가지고 창원시에게 피해를 입히고 민간사업자에게는 그 정도의 이익을 줬다는 것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경남도 감사 보고서만 보더라도 원래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7백억~천억 원 정도 팔 수 있는 공영부지를 실제로는 510억 원에 매각해 시세차액이 수백억 원이 남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민간사업자에 환매조건부특약을 걸어놨기 때문에 원래는 사업진행이 안되면 회수시켜야 하는데 그것도 민간사업자가 환매조건부특약을 해지해 줄 것을 요구하자 그 걸 해지해 줬다"면서 "만약에 민간사업자가 팔고 나가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창원시는 매각가가 낮았기 때문에 얻는 손해, 사업을 못해서 얻는 손해 등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민의 이익보다는 민간사업자의 이익에 우선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개발사업 안에서 민간이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제어할 수 있는 안전장치마저도 풀어줘버린 너무나 잘못된 행정이기때문에 잘못을 바로잡고 그 과정에서 혹여나 부정한 관계가 없었는지, 이 문제를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 시민고발인을 모집해서 고발하게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창원시가 시민고발단 모집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 지난 토요일, (안상수)시장님께서 한 번 만나자는 연락이 왔었는데 주 요지는 이걸 정치적으로 풀어야지, 법적으로 풀어야 되겠는가? 이런 요지로 한 번 만나자고 하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시민고발인단까지 모집을 하는 과정인데 만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만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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